법령 득세법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수원지방법원 2023.07.12 선고 2021구단8768 판결
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21년
2. 전주지방법원 2021.09.08 선고 2020구단1094 판결
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[국승]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농지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18년
3. 대전고등법원 2018.08.16 선고 2018누10277 판결
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.[국승]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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